답변 내역
- 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험성평가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205.01명 평가00
- 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000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4.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000
- 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000
- 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동일한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평가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