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2. 최초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할 예정이라면 근로자가 요청한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 및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 입장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 1원이 모자라더라도 임금체불로 보므로 올림처리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번 방식, 209시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