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해 발생 당시 미가입된 사업장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95.01명 평가00
- 이직확인서 제출 못하나요?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세금신고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900
- 연봉 협상일이 변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인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했더라도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월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cctv로 감시 후 업무 지시하는 점장 신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1900
- 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중도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900
- 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일급은 "4,166,667원/(209+15×4.345×1.5)×8=118,754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마지막근무지가 한달미만이어도 실업습여를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이면 1개월 미만 기간이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