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및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승인없이 다음 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또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시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5.5.에 입금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5.5. 이전에 지급합니다. 다만, 5.5. 다음 날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질문자님의 학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만을 거치면 됩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세전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총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근로자로 계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