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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2. 부정수급액의 20%, 최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바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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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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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2.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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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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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에도 퇴사가 가능하므로 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3.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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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중복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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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일 6시간 근무 시 10,320원×6시간×0.8=49,536, 7시간 근무 시 10,320원×7시간×0.8=57,7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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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상기 직원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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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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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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