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단이 공개되면 사업주에게 대출 제한,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만드는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에 체불된 상태이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야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다음 주에 대체휴무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이직사유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네,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 본다면 그렇습니다.3. 네, 허위로 신고한 때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네,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위로금(명예퇴직금)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