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인가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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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 근무시 연차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41일 중 미리 2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했다면 나머지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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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취업하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한 날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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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들어온 회사에서의 조직 적응력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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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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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리휴가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라는 점에서 일단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생활 침해 사건으로 비화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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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은 왜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부채 탕감과 신규 자금 수혈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이므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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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상여금 지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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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합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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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왜 민사상 채권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자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는 달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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