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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님)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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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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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회사 불확정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닌 한, 승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자발적 이직임) 승계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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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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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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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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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예비군 훈련 다음 날을 사직일로 보고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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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다 일어난 사고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종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상황이 있다면 일찍 출근한 것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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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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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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