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은 변경하지 않은 채 무급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00
-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후 폐업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연히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800
- 해고예고 통보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위법이 아니라 해고가 사직으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지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라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00
- 임금체불 퇴사 시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 작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서 상의 문구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아닌 한, 상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취업규칙 전면 개정 시 대조표 작성방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문이 밀린 경우에도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번거롭다면 몇 조의2, 3, 4...로 밀림없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출력 가능한 형태로 보낼 수 있다면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0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00
- 육아기단축근무시 공휴일에 연차처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