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며 5월 말일까지 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번 째 주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수 없습니다.2. 따라서 일용직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일당이 15만원이면 과세할 세금이 없으므로, 3.3%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즉, 1주 19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9시간/40시간*8시간=3.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부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출입국 등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