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인 보완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2. 네,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 그렇습니다.4.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로서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 식대,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1주에 2회는 휴(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31일×2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즉,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240만원/31일×23일=1,780,65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해고한 시점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일주일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