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고려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봉인상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퇴사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부분을 소급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전문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알기론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부당노동행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예: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인 2025.12.통상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