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7시간×10,030원×2=140,420원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예정이더라도 해고일이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때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앞면만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다릅니다.2.하기 첨부해드린 장해등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임금은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하며,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