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형사고발 및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당 직원과 멀리하여 본인의 업무만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아니라, 사업주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친징수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업주확인서 제출 및 급여와 관련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고용24)입니다. 즉, 고용24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의 휴식을 취하시더라도 자기계발에 대한 시간도 어느정도 투자하셔야 추후에 일자를 찾는데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약정을 체결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업체 또는 시설관리업체에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비 등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