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 1주 단위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 네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 실질은 대기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후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거부할 수는 있으나 소명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민사로 제기시 가능합니다.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일할계산한 월급여 기준으로 하지 않아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한 때는 추후에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무직으로 입사하신분이 하루만에 퇴사를 하셔서 하루치 급여만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하루치 1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용처리 해도 되나요??이럴경우 4대보험, 소득세 공제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둘다 틀립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2.23~2022.1.2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2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2.23~2022.2.2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