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점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찰자격제한 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며, 오히려 산재를 은폐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간업체 근로자는 애초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았으나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4조에서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000원*5시간*2.5"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