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법 위반이며, 상기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2.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5.1. 하루만 채용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의 경우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란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미로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