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9.1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는 워라벨을 정착시키는 제도로서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대인관계의 단절, 장시간의 노동 강요, 승진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효율성 및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 중에 흡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에만 흡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연봉인상률 또한 낮습니다. 따라서 점점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B 산정식의 경우 주휴시간은 5.5시간이 아닌 22/5=4.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C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D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