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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휴일날 예비군 훈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패턴상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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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는데요 1년에한번씩퇴직금을 줍니다 5년차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반복ㆍ갱신된 경우라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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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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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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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내용은 해당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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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년이 소요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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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7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8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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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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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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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100만원깎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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