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금: 30,960*30*(1+8/12)=1,548,000원(세전)2.구직급여: 24,768*150=3,715,200(만 50세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기본급+식대"의 값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156,880원에 미달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노인 학대로 형사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으나, 업무상 사고는 1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액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축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