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일할계산하여 1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0일*15일).3.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과 같이 최대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시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지급받는 보수는 경력에 따라 월 700~9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다음 첨부해드린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 15일분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 전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