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거철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약입니다. 안타까지만 현 시점에서 공무직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닌 한, 수습기간 중에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수~일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한 주에 연속적으로 5일을 근무하게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 친인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4.12.12.~2025.12.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12.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사용(당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