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 시간 부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비록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카테고리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금 등 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7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6일 근무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절차가 완료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파급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다른 기업의 노조 역시 이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높여 관철하고자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