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기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 추후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당히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공단 직권으로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두 번(2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술확인서도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수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일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금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체없이 퇴사 의사를 밝히시어 신속히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