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도록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상기 월급여액에 미달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이 06:00 이후에 1시간 부여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11시간×4일+주휴 32/5시간+연장 12시간×0.5+야간 32시간×0.5)×4.345주×10,030원= 3,155,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18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ㆍ월급제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