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교대제 근무자와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다르며 근무패턴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 또는 초과하는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근로가 겹치면 중복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인수인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출퇴근일지,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나 어렵기에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 확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용이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적용시기를 알 수 있는바 2026년 하반기 국회 입법 처리 경과에 따라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후 3년이 지나 민사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적인 구조조정 비용보다 인력 감축에 따른 장기적 고정비 절감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휴업)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때,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능력 부진과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