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급여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바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