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지급합니다.현충일,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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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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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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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오래 근무하면 회사가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경력에 따른 노하우로 인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면 장기 근속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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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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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재해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며, 나머지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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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욕설 그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음센터(1668-1007)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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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지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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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나, 팀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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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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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의 가족인 경우 연금 및 건강,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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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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