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있는 포털사이트상 맵자료 및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함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이 주휴일 1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주에는 실제 근무일에 유급 휴일 1일이 추가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 대납 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년이 도달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추후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년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괘씸하시겠지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에 따른 비용, 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아닌 한 입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상처리를 거절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