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이때,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당 명칭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인 25.7.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5.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이 마지막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2026.2.1.에는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집정리 팁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봉인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2.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