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4.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급여가 높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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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보안 경비직인데,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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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조건부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기소 유예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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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령을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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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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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시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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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2. 즉,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16/40*8시간=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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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사를 해서 판단할 때는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감독권한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자리배치 등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세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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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일, 야간 근로 시간의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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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10시간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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