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음식점 알바의 특성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휴직개시일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요일 또는 월요일에 모두 가능하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상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겸직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출산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