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휴ㆍ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20시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무원(교사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종을 보아 질문자님은 3.3%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타행 급여 이체 시 수수료 500원 공제 조항 또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시간+연장 1시간*1.5)*10,833원=189,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공휴일, 주휴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카운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당 업을 수행함에 따라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인해 겸직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으므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하셔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 및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2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도배 작업 시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므로 남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