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만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소 7개월~8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2. 맞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 수준이 높을 수록 구직급여일액은 높아집니다. 다만,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없으며,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3. 최소 81만원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5+15=20일).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무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각한 시간만큼을 공제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따라서 이미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경우라면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해 협박하여 서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역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역 후에도 군복무기간만큼 구직급여 신청 기간이 연장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수당을 인상하여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아이돌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성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2. 겸업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되며 취득, 상실신고 과정에서 타 사업장에 가입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