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따른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장과의 내부 정산과는 상관없이 현 사장을 상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즉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신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음식서비스 단순 종사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