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즉, 상실신고 등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상실일(퇴사일)이 상실신고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증권사 등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2. 아닙니다.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전되고 이후에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푸른씨앗에 가입된 경우 새로운 푸른씨앗 계좌에 다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즉,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해당 시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한 날인 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기에 공제된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2월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기에 공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청에 의해 2주 뒤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입사 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2026.3.3.부터 1년이 되는 2027.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