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0.9일 이상의 연차가 인정되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0월 8일에 1일의 연차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구속시간(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업무일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징계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4. 요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한 이상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자에게는 취업문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급자와 면담없이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