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발급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도난,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바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다만, 해당 사이트 정책상 사건 수임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포털사이트상에 검색하시고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너스가 없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만족하며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근로시간도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청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