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 또한 최소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더욱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탄력적근로시간 제도 등을 도입/시행하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 업종, 지역, 경력 등에 따라 연봉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모별/연령별 구분하자면 대기업의 40대 평균연봉은 대략 9,000여 만원, 중소기업은 대략 6,000여 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기 제외항목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 제외 항목 중 계속적, 일률적을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6.5시간×10,320원=273,480원(세전)입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당연히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일주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명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