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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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가제도가 없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가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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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게임 계정 판매 (400만원)으로 인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회성으로 판매된 수익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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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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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1회, 200만원) 판매 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소장하는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따른 찝찝한 마음을 덜고자 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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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 단기 계약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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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알 수 없습니다.2. 즉,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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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일채용공제 둘다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와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용공제x)는 각각 다른 지원제도로써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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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모르는 부분있어 알려주세요 전문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업체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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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7500 연봉에서 월 50이면 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비 성향, 부양하는 가족 수 등에 따라 삭감된 연봉액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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