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인 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로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 의사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려면 사직서 즉, 스스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긴 문서를 제출하면 안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4월 1일에 퇴사한 자는 4월 14일 자정까지 해당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20% 이상이 삭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