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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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이직 당시 즉 퇴사일 기준 만 50세에 도달한 자여야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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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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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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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대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 사용일 및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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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난이도, 요구사항을 잘 캐치해줄 수 있는 노무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노무사라고 하여 실력이 뒤떨어지거나 사건을 대충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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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및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통지서 또는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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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이내에 범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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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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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리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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