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2026.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상권 침해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은 결국 판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공휴일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 주에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주 1회 휴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그대로 제시해보시고 거부 시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의 유급휴일수당 100% 및 8시간 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의 휴일연장근로수당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참여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