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생긴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2.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4.10.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년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연봉액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수된 업무가 아닌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아닌 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추가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상기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