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적 측면에 한하여 답변드리자면,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휴가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 하에서도 실질적,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경영 판단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 취업규칙 등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부담하게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