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현충일과 겹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소정급여일수만큼을 모두 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겸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필수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며 시정기간 내 작성ㆍ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미등기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실제 영업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에 영업한 날 또한 가동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항만 규정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