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59.5시간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 시키시기 바랍니다. AI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작성하되 노무사의 검토를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되는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조만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라면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승인을 얻은 후 결근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