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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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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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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하고 퇴사한 근무자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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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입증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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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서 고소를 할지 의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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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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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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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9.7.에 입사하였고 공단에 제출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9.24.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9.7.자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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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리자 주도하에 매일같이 근무요일이 다가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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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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