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약250 일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그런데 월급도 최저 시급기준을 맞추려는 회사가 너무 많죠.게다가 경력직을 주로 뽑아서 경력을 만들기도 힘듭니다.간혹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은 한달에 5백씩 받고 의정활동비? 이런거랑 수행비서인가..이런것까지 합치면 약 1천만원 넘게 받는다고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서 나라가 좋아지면 1억을 받아도 괜찮겠죠.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놀러다니고 의정활동이 100 일도 안되기도 한다는데월급은 반환청구를 하긴 하나요?>> 반환청구하지 않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해당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이 다되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때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할 뿐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예정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다.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라. 퇴직에 관한 사항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차.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