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서명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 계약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6분에 대한 연장수당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수습근로자로 입사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걍요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마다 지급하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떄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24/40*8*10,030원=48,1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름, 겨울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 겨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