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생하는 입주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성과급 산정 시 이를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JT 불참만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하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에 반영되어 우회적으로 정식채용을 거부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정당성 유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길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고용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지 못할 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업종에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외국인 고용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네3.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는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B회사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악용하거나 허위로 수급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력히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회사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하청업체 관리자가 없고 원청직원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고용한 업체는 원청업체로 보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의 매출적자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