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하에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바,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수험서적 등 수험정보에 관한 사항은 "전체글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daum.net)"에 가입하여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임금/급여 카테고리와 상관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기 내용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증거자료에 관하여는 추후에 조사과정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회사 입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 경우에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