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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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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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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7~8개월 정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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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부터 1년이 되는 2025.11.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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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재택 근무 이슈가 많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자택으로 규정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출퇴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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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급제는 명확히 말하자면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하므로 시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시급제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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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일 하나도 모르는데 떠맡게 되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세세히 알려드리기엔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간단한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에 관하여는 가까운 회계사무소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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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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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실천이 안될때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시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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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변경된 근로조건 및 기재일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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