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휴업,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생 절차를 거친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에 추가로 100% 만큼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50% 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정기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가 요구한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작년 기준에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나 신장된 역량만큼의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함에 있어서는 강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해고와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므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워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