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 시 210만원의 80%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서 답변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제 지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지켜본 바로는 감정노동에 비해 급여 수준은 낮으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린이집보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2. 다만, 이미 질문자님이 고소,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전ㆍ후로 근무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은 근거규정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챗Gpt 답변이 타당합니다.2.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업무방해죄,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