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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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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 사용 시 근로기간 미기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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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이나 추가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486,428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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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퇴근을 알린 카톡도 노동청 진정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연장근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되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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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어디관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2.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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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부터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할때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1.에 입사하여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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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동영상이찍혀서단톡방에올라오고..2년이지나서야알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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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 단위는 월~일요일로 보고, 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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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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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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