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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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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9일 퇴사 시 급여 계산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8.30.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8.1.~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나, 9.1.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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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가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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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cctv에 음성녹음되는거 신고 어디에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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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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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8시간×30일=2,5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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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다음날 무단 결근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8.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인 2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45만원÷31일×29일=2,291,940원(세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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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32시간/5×30일=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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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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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가 거짓말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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