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일부 근로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은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지급해야 할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3.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만이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청구할 금액을 산정하시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제출해도 됩니다.2. "시급 :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시급: 13,000원, 단 시급 13,000원에는 주휴수당 2,160원이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총 구속시간 8시간 30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주체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3.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수시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