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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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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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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회사에서 상담후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 등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따돌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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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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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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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9.15.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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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육아휴직을 셋째 주 목요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이 복직일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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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따른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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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대략 38,270,604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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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인정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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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예전부터 말은 오갔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및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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