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특성상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엄밀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종전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재은폐 시도로써 고소ㆍ고발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 점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간인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원본,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다시한번 밀린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